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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실제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요약
기부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CMS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및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히 정한 사항입니다.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총평균법 적용 유무
요약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BOT 방식 준공 전 운영 시 시설 설치가액 익금 산입시기
요약
본 유권해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이전에 운영이 시작된 경우, 관련 시설의 설치가액을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요약
사업자가 신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을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을 대출 승계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건물 및 임차인 보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수할 경우 지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매출채권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 해지 시 선박 매각손익 귀속 판단
요약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해지 및 선박 반환 시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요약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시 시행자 지정 요건과 감면 적용
요약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 해당 과세사유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요약
납세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일부 과세사유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해당하며, 나머지 일반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실제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요약
기부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CMS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및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히 정한 사항입니다.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총평균법 적용 유무
요약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BOT 방식 준공 전 운영 시 시설 설치가액 익금 산입시기
요약
본 유권해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이전에 운영이 시작된 경우, 관련 시설의 설치가액을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요약
사업자가 신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을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을 대출 승계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건물 및 임차인 보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수할 경우 지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매출채권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 해지 시 선박 매각손익 귀속 판단
요약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해지 및 선박 반환 시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요약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시 시행자 지정 요건과 감면 적용
요약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 해당 과세사유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요약
납세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일부 과세사유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해당하며, 나머지 일반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