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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적용
요약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진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과 [표2]의 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본점 명의 가입 시 지점비용 손금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령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식 시가총액 산정 기준 안내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협회 회관신축기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회비를 부과하거나 자율적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당 기금이 경상경비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회비라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 시설 없이 경영자문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수수료 법인세 손금·익금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처리가 원칙이나, 해당 거래의 계약.사실관계 등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환불 불가 상품권 법인 구입 시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외법인 제공 용역의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 과세 여부
요약
동종 용역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적용
요약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진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과 [표2]의 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본점 명의 가입 시 지점비용 손금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령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식 시가총액 산정 기준 안내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협회 회관신축기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회비를 부과하거나 자율적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당 기금이 경상경비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회비라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 시설 없이 경영자문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수수료 법인세 손금·익금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처리가 원칙이나, 해당 거래의 계약.사실관계 등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환불 불가 상품권 법인 구입 시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외법인 제공 용역의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 과세 여부
요약
동종 용역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