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간접투자시 주식 보유비율 산정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에 간접투자하여 양도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 곱산하여 결정하며, 여러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 후 합산합니다.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인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 시 2008년 이전 주식 가산세 적용 시점
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8년 이전 취득･출연 주식의 주식보유요건과 가산세 부과 적용 시점은 2021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로 판단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기재부 예규(2020.11.24.)가 적용되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각 수당별로 소득세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태국 자회사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파견 내국법인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양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벤처기업 출자 및 경영지배관계
요약
본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간접투자시 주식 보유비율 산정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에 간접투자하여 양도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 곱산하여 결정하며, 여러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 후 합산합니다.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인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 시 2008년 이전 주식 가산세 적용 시점
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8년 이전 취득･출연 주식의 주식보유요건과 가산세 부과 적용 시점은 2021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로 판단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기재부 예규(2020.11.24.)가 적용되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각 수당별로 소득세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태국 자회사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파견 내국법인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양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벤처기업 출자 및 경영지배관계
요약
본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