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97조의5 적용 시 임대기간 산정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해외상장 ETF의 청산(강제상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보관 및 인도만을 목적으로 창고를 이용하고, 주요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며, 창고 관련 용역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불과하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개별 상속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시장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된 경우, 채권.채무 존부, 상속재산 확정 곤란 사유, 소송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 가능함이 판단됩니다.

어업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산업법｣상 어업이 제한･정지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농지가 8년의 수탁기간을 채우기 전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