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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따라 손금 인정 여부
요약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있고 해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08년 前 취득주식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용 미이행 시 가산세 적용
요약
2008년 이전에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 주식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특법 개정 후 분할양도시 1개 과세기간 해당 여부
요약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양도 일련의 거래 전체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약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 적격·필요적 전심절차 누락시 행정소송의 부적법 판단
요약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 이자 면제 합의서의 효력 쟁점 판결 요약
요약
가족 사이 금전대여 후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원금에 한해서만 추심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보수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따라 손금 인정 여부
요약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있고 해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08년 前 취득주식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용 미이행 시 가산세 적용
요약
2008년 이전에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 주식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특법 개정 후 분할양도시 1개 과세기간 해당 여부
요약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양도 일련의 거래 전체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약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 적격·필요적 전심절차 누락시 행정소송의 부적법 판단
요약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 이자 면제 합의서의 효력 쟁점 판결 요약
요약
가족 사이 금전대여 후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원금에 한해서만 추심청구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