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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 양도시 거주기간 요건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 후 신축되어 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요약
국외 사업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등 통제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제공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와 환율 적용방법(국외원천소득)
요약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만약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내은행 해외영업소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를 통해 이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2020.11.24. 이전 인가) 판단
요약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를 적용합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세무상 처리
요약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 양도시 거주기간 요건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 후 신축되어 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요약
국외 사업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등 통제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제공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와 환율 적용방법(국외원천소득)
요약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만약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내은행 해외영업소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를 통해 이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2020.11.24. 이전 인가) 판단
요약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를 적용합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세무상 처리
요약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