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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전출 시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합산
요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는 경우에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연계대출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요소를 제외하고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캐나다 법인 국내주식 간접양도 보유비율 산출 기준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을 중간 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투자목적회사 등)를 통해 장외 양도하고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각 단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두 개 이상 동업기업 경유 시엔 각 경로별 산출결과를 합산해야 합니다.
데친 건조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요약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소득공제 적용
요약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기 이후 투자원금 회수 시 소득공제 추징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유증 승인 시 상속재산 분할 확정 전 상속공제 인정 여부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연기금 소득 배분 시 소득구분 적용 기준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요건을 충족한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이 외국 연기금에 배분될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을 따르도록 판단됩니다.
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전출 시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합산
요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는 경우에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연계대출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요소를 제외하고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캐나다 법인 국내주식 간접양도 보유비율 산출 기준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을 중간 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투자목적회사 등)를 통해 장외 양도하고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각 단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두 개 이상 동업기업 경유 시엔 각 경로별 산출결과를 합산해야 합니다.
데친 건조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요약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소득공제 적용
요약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기 이후 투자원금 회수 시 소득공제 추징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유증 승인 시 상속재산 분할 확정 전 상속공제 인정 여부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연기금 소득 배분 시 소득구분 적용 기준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요건을 충족한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이 외국 연기금에 배분될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을 따르도록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