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이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파트너를 소득자로 간주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 중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시기가 상이한 두 필지의 대지 위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 관련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법제처 등 주요 법령 정보 시스템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임을 안내하는 공지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매각하고 받은 소멸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할 경우, 해당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의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산정에서 임대주택 유형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