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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대위 범위 판단 기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원한 뒤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종료 기준
요약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조경합 판단
요약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 사유로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노동조합 차량 임차비용 지원 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요약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의 소득세 과세 인정 여부
요약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후 신고시 법정기일 판단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특허권 침해판단 기준과 연구·시험 목적 행위의 특허권 효력
요약
대법원은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국외서 완성되는 경우 국내 간접침해 불인정, 연구.시험 목적 실시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 행사 시 불법점유 여부와 상계 소급효 판단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대위 범위 판단 기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원한 뒤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종료 기준
요약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조경합 판단
요약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 사유로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노동조합 차량 임차비용 지원 기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요약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의 소득세 과세 인정 여부
요약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후 신고시 법정기일 판단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특허권 침해판단 기준과 연구·시험 목적 행위의 특허권 효력
요약
대법원은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국외서 완성되는 경우 국내 간접침해 불인정, 연구.시험 목적 실시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 행사 시 불법점유 여부와 상계 소급효 판단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