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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증자 우리사주 인출 과세시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무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며, 인출금 산정시 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령에 따라 현재 주가(시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공제한도 해석
요약
소득세법상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중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해도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부터 상환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미이행 토지소유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시 중과배제 요건
요약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계속 임대 또는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2014.1.6.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국세청 2025)
요약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뒤,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면 인증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미신청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연도의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증자 우리사주 인출 과세시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무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며, 인출금 산정시 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령에 따라 현재 주가(시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공제한도 해석
요약
소득세법상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중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해도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부터 상환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미이행 토지소유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시 중과배제 요건
요약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계속 임대 또는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2014.1.6.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국세청 2025)
요약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뒤,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면 인증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미신청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연도의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