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임을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연도는 최초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양도계약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사후에 조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하면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관련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이 위임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고지서 등을 해당 주소지에 두고 온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사업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경험이 없으며 주요 사업행위 및 수익 귀속이 원고에게 집중됐을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 판결입니다.

국세채권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각각 납부고지서 발송일, 납부기한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산금이 우선배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이월세액공제의 적용 및 승계에 대해,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세액은 공동사업장에도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되어 공제 가능하며, 세액공제 적용은 사업의 권리.의무 포괄적 양도와 상관없이 관련 조항에 부합하면 이월 또는 분배 처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