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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처기업 투자 후 2년 내 벤처인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세 감면 중복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85조의9 양도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감면 규정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관계사 전출 후 출자관계 단절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해당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급여 적립률 변경 시 지급규정 인정 요건
요약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이 기준이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해당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 무상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15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실질에 기반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지점 설치 시 세액감면 적용 제한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면, 해당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비율이 제한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요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가능성
요약
해외ETF를 양도했을 때의 소득 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벤처기업 투자 후 2년 내 벤처인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세 감면 중복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85조의9 양도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감면 규정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관계사 전출 후 출자관계 단절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해당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급여 적립률 변경 시 지급규정 인정 요건
요약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이 기준이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해당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 무상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15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실질에 기반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지점 설치 시 세액감면 적용 제한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면, 해당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비율이 제한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요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가능성
요약
해외ETF를 양도했을 때의 소득 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