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하지 않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송금한 사기피해 선급금이, 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NFT 판매대금 일부를 선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주식의 소득금액은 시가로 평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거래소(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외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에 해당하며,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 상주 근무 시에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수당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귀속 월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련의 주식 증여.매매.소각.대가 증여 과정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실질적 동일 거래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업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아니면 타 소득과 결손금 통산은 불가함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