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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가구 용도변경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였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 통산 여부
요약
해외 ETF 양도 시 소득은 설립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해외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타 주식 등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건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현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 처분비율 판단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모회사가 교환일 이전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에 모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요약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판단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 및 발생 경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균등 유상감자 시 현물출자 주식 감소와 처분 의제
요약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시 적용한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였다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영리법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한도 및 요건
요약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이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건물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 변경 및 신고 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가, 건축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및 실제 사용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가구 용도변경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였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 통산 여부
요약
해외 ETF 양도 시 소득은 설립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해외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타 주식 등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건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현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 처분비율 판단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모회사가 교환일 이전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에 모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요약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판단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 및 발생 경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균등 유상감자 시 현물출자 주식 감소와 처분 의제
요약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시 적용한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였다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영리법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한도 및 요건
요약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이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건물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 변경 및 신고 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가, 건축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및 실제 사용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