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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 등기 무효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기준
요약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취득 전 발생분도 양도세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한가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 가능한가 여부 및 각하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알선수수료와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기준
요약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비원 우편물 수령 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도용 주장 기각
요약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청구 인정 사례
요약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속 전 매매가액과 상속재산 평가시 동일성 판단 및 시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토지양도 소득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단
요약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준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 등기 무효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기준
요약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취득 전 발생분도 양도세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한가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 가능한가 여부 및 각하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알선수수료와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기준
요약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비원 우편물 수령 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도용 주장 기각
요약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청구 인정 사례
요약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속 전 매매가액과 상속재산 평가시 동일성 판단 및 시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토지양도 소득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단
요약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준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