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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주택분 공개모집 없이 임의공급 시 주택법 위반 판단
요약
미계약 주택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 공개모집' 방식을 거쳐야 함을 판시하였으며, 지인 등에게 임의 공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일시 상실시 조합원 자격 유지 판단 기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 해당 요건과 소극적 제공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방식뿐 아니라 소극적 포기.묵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단순히 계열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
정치인 명예훼손 발언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 및 한계
요약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만으로 위법성이 항상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적시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성.신빙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분양계약 연체료 특약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여부와 인정 기준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며,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해석은 엄격.신중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주식 양도의 법적효과와 보조금 환수 무효 판단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특허 정정심판 요건과 보호범위 해석 기준은?
요약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 감축.명확화.오기로 한정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해선 안 됩니다.
도주죄 체포자 실력적 지배 필요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요약
도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체포자가 범인 신체를 직접.현실적으로 지배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는지가 필수적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불회부 사유 인정 요건
요약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서, 모두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회부가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 공지예외·자유실시기술 주장 허용 여부 및 청구범위 해석 기준
요약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미계약 주택분 공개모집 없이 임의공급 시 주택법 위반 판단
요약
미계약 주택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 공개모집' 방식을 거쳐야 함을 판시하였으며, 지인 등에게 임의 공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일시 상실시 조합원 자격 유지 판단 기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 해당 요건과 소극적 제공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방식뿐 아니라 소극적 포기.묵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단순히 계열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
정치인 명예훼손 발언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 및 한계
요약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만으로 위법성이 항상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적시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성.신빙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분양계약 연체료 특약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여부와 인정 기준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며,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해석은 엄격.신중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주식 양도의 법적효과와 보조금 환수 무효 판단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특허 정정심판 요건과 보호범위 해석 기준은?
요약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 감축.명확화.오기로 한정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해선 안 됩니다.
도주죄 체포자 실력적 지배 필요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요약
도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체포자가 범인 신체를 직접.현실적으로 지배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는지가 필수적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불회부 사유 인정 요건
요약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서, 모두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회부가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 공지예외·자유실시기술 주장 허용 여부 및 청구범위 해석 기준
요약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