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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계량·비계량 확정 시기)
요약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는 해당 성과급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며느리의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다 사망한 후, 그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하며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 미준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이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상속주택 멸실・신축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멸실된 뒤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차액보전금이 2010.1.1.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 ROC 배당 과세 여부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방식으로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급 상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계량·비계량 확정 시기)
요약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는 해당 성과급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며느리의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다 사망한 후, 그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하며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 미준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이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상속주택 멸실・신축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멸실된 뒤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차액보전금이 2010.1.1.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 ROC 배당 과세 여부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방식으로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