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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매 후 의제배당금의 사후관리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 이월액 손금 산입 한도
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을 통한 자산 승계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처분손실의 이월액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80% 한도(중소기업 등 10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요약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해석에 따르면,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PFV 소득공제 미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은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요약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건물의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매 후 의제배당금의 사후관리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 이월액 손금 산입 한도
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을 통한 자산 승계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처분손실의 이월액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80% 한도(중소기업 등 10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요약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해석에 따르면,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PFV 소득공제 미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은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요약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건물의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