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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용역대가성 판단
요약
해외카드사에 원고가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판시.
예금 인출·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불인정
요약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양도세율 적용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시점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여행사 가공거래 의심 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요약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봉사료 부가가치세 매출 차감 요건과 지급 증빙 판단
요약
사업자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요약
암호화자산(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및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 판정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해야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효·파산 이후 세금추심의 효력범위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가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재단채권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과세오해·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
요약
투자신탁 환매와 관련해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등 배당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과오납세액 존재 및 액수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해외카드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용역대가성 판단
요약
해외카드사에 원고가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판시.
예금 인출·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불인정
요약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양도세율 적용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시점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여행사 가공거래 의심 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요약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봉사료 부가가치세 매출 차감 요건과 지급 증빙 판단
요약
사업자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요약
암호화자산(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및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 판정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해야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효·파산 이후 세금추심의 효력범위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가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재단채권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과세오해·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
요약
투자신탁 환매와 관련해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등 배당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과오납세액 존재 및 액수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