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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순환흡수관계에 제한설 적용 판단
요약
배당순위가 상충.순환되는 경우에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속 후 취득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요약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전환 등록한 시점에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일 전 신차 신규등록시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불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류처분 시효중단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일 쟁점 판결 요약
요약
국가의 납입고지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처분이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세 심사청구 거치지 않고 부가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용역 거래 증명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및 부가세 부과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지급된 임금·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결 확정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위가 시공사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로 판단됩니다.
배당순위 순환흡수관계에 제한설 적용 판단
요약
배당순위가 상충.순환되는 경우에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속 후 취득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요약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전환 등록한 시점에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일 전 신차 신규등록시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불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류처분 시효중단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일 쟁점 판결 요약
요약
국가의 납입고지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처분이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세 심사청구 거치지 않고 부가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용역 거래 증명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및 부가세 부과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지급된 임금·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결 확정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위가 시공사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