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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요약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자동말소 주택의 장특공제율 적용 해석
요약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단서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50% 공제만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결의 후 총회 승인시 법인세법 적용
요약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환율 기준일 판단
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 계산방법(2025 국세청)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기간을 뺀 월수로 산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R&D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연구개발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도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소각 위한 자기주식 무상이전 부당행위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요약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자동말소 주택의 장특공제율 적용 해석
요약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단서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50% 공제만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결의 후 총회 승인시 법인세법 적용
요약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환율 기준일 판단
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 계산방법(2025 국세청)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기간을 뺀 월수로 산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R&D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연구개발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도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소각 위한 자기주식 무상이전 부당행위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