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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지급된 임금·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결 확정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위가 시공사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의 과세처분 근거 여부 및 과세요건 오인의 무효성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 및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 미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술창작품 설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요건
요약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시설 설치나 자산취득을 위해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지점 소재국 세액의 실제부담세액 포함 여부
요약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기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오래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기지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고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요약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상태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지급된 임금·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결 확정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위가 시공사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의 과세처분 근거 여부 및 과세요건 오인의 무효성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 및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 미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술창작품 설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요건
요약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시설 설치나 자산취득을 위해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지점 소재국 세액의 실제부담세액 포함 여부
요약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기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오래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기지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고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요약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상태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