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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배당금 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5%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대표이사 재직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자대표이사로 10년간 재직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지출 시 손금산입 범위 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그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대상 여부
요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경험 후 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표2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CFC과세 적용 사업연도 배당 익금산입 범위 국세청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CFC과세 적용 사업연도(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토지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 실질통제권 이전 시 법인세 적용 요건
요약
부동산 토지신탁 계약에서 후순위수익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배당금 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5%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대표이사 재직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자대표이사로 10년간 재직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지출 시 손금산입 범위 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그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대상 여부
요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경험 후 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표2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CFC과세 적용 사업연도 배당 익금산입 범위 국세청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CFC과세 적용 사업연도(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토지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 실질통제권 이전 시 법인세 적용 요건
요약
부동산 토지신탁 계약에서 후순위수익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