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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업 일부 분리와 임직원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운영 실태 등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에 전입.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임대 후 등록말소 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요약
아파트를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고기각 요건 및 절차적 판단 사례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거짓 부동산거래 근거 등기의 효력 및 말소청구 가능성
요약
거짓 부동산 거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소송에서 BB(채무자)가 인적특수관계자인 동생(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한 행위는, 대여금의 구체성.회수시도.처분문서 등 증여 아님을 입증할 자료 부재가 인정된 경우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부수 토지로 양도 인정 요건·양도시기 판단 기준
요약
여러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와 양수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시기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혼 예정 중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무효 가능성
요약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됐을 때, 해당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업 일부 분리와 임직원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운영 실태 등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에 전입.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임대 후 등록말소 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요약
아파트를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고기각 요건 및 절차적 판단 사례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거짓 부동산거래 근거 등기의 효력 및 말소청구 가능성
요약
거짓 부동산 거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소송에서 BB(채무자)가 인적특수관계자인 동생(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한 행위는, 대여금의 구체성.회수시도.처분문서 등 증여 아님을 입증할 자료 부재가 인정된 경우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부수 토지로 양도 인정 요건·양도시기 판단 기준
요약
여러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와 양수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시기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혼 예정 중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무효 가능성
요약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됐을 때, 해당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