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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포기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방공사 위원회 위원 수당 과세 여부 및 판정 기준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이관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요약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시점과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가 주택건설사업 멸실 목적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세액 부과
요약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이내에 실제로 멸실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라 경감받았던 세액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 시 종부세 추징 시점 해석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수익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 포기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방공사 위원회 위원 수당 과세 여부 및 판정 기준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이관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요약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시점과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가 주택건설사업 멸실 목적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세액 부과
요약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이내에 실제로 멸실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라 경감받았던 세액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 시 종부세 추징 시점 해석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수익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