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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가공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사업자가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신선 과일을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골프장 위탁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골프장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기존 승인 유효성 및 신청방법 안내
요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성과 신청방법은 해당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과 중간외국법인 결손보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가공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사업자가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신선 과일을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골프장 위탁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골프장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기존 승인 유효성 및 신청방법 안내
요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성과 신청방법은 해당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과 중간외국법인 결손보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