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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 상환청구권 상계 행사 가능 여부 판시
요약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 청구권을 민사소송 외에도 상계의 자동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차용금에 대한 증여세 매년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차용 사실이 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면, 상증세법상 매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리모계약 효력과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의 제한 기준
요약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친생모 권리 일체를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기준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특별징수 명의로 납부한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해당 명의인(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추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충당이 무효가 되어도 원천납세의무자(실질 소득 귀속자)가 곧바로 반환청구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요약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상환청구권 상계 행사 가능 여부 판시
요약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 청구권을 민사소송 외에도 상계의 자동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차용금에 대한 증여세 매년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차용 사실이 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면, 상증세법상 매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리모계약 효력과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의 제한 기준
요약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친생모 권리 일체를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기준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특별징수 명의로 납부한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해당 명의인(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추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충당이 무효가 되어도 원천납세의무자(실질 소득 귀속자)가 곧바로 반환청구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요약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