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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취득 주식의 출자일 규정과 과세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출자일은 주식을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불분명할 때는 준공검사일,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허가 시점이 적용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
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 취득 시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그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추가 취득시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후 나머지 지분을 상속 외의 방법(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가 소각 시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됩니다.
분할합병 대가 외국법인 주식가액 손금산입 불가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그 모회사의 외국법인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행정기관 물품구매 시 과세정보 제공 예외 불인정
요약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취득 주식의 출자일 규정과 과세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출자일은 주식을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불분명할 때는 준공검사일,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허가 시점이 적용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
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 취득 시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그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추가 취득시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후 나머지 지분을 상속 외의 방법(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가 소각 시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됩니다.
분할합병 대가 외국법인 주식가액 손금산입 불가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그 모회사의 외국법인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행정기관 물품구매 시 과세정보 제공 예외 불인정
요약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