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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의 사법심사 및 비공개자료제출 의무
요약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도 절차와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시점과 성립 요건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재물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조합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은 장래만 미친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 증거능력 인정 요건
요약
적법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1차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 법정진술(2차적 증거)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예외적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및 권리자 기준시점 판단
요약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만 적격이 있으며, 그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입니다.
경매절차 허위 임차권 신고시 경매방해·사기미수 판단기준
요약
경매방해죄는 현실적 불공정결과 발생 없이도 허위 임대차권 신고 등으로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왜곡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 양도 귀속시기 판단기준(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포함)
요약
사업권을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여부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의 사법심사 및 비공개자료제출 의무
요약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도 절차와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시점과 성립 요건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재물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조합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은 장래만 미친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 증거능력 인정 요건
요약
적법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1차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 법정진술(2차적 증거)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예외적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및 권리자 기준시점 판단
요약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만 적격이 있으며, 그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입니다.
경매절차 허위 임차권 신고시 경매방해·사기미수 판단기준
요약
경매방해죄는 현실적 불공정결과 발생 없이도 허위 임대차권 신고 등으로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왜곡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 양도 귀속시기 판단기준(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포함)
요약
사업권을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여부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