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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인정 및 원상회복 명령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요약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주장하려면, 관련 감면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유한책임회사와 구별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달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광역시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체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환지청산금 감면배제 해석
요약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개시사업연도 이익 미발생 시 과세 여부
요약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기회 제공으로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가의 추심금 청구 무변론 소송 인용 기준
요약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국세청 2025)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와 3차 계약 사이에 요건 충족 없는 별도 계약(2차)이 있다면 해당 2차 연장계약을 임대 공백으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요약
피상속인의 영업권을 상속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인정 및 원상회복 명령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요약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주장하려면, 관련 감면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유한책임회사와 구별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달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광역시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체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환지청산금 감면배제 해석
요약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개시사업연도 이익 미발생 시 과세 여부
요약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기회 제공으로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가의 추심금 청구 무변론 소송 인용 기준
요약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국세청 2025)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와 3차 계약 사이에 요건 충족 없는 별도 계약(2차)이 있다면 해당 2차 연장계약을 임대 공백으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요약
피상속인의 영업권을 상속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