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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요약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분할사업부문 부채 포괄승계 인정 요건 및 공동차입금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사업부문 분할에서 부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차입금인지 여부 역시 구체적 차입 목적과 자금 사용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발사업자 소유로 보는 토지의 의미와 실질 소유권 판단
요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것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및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의 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요약
체납자가 가족 등 친인척에게 가까운 시기에 여러 번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각 증여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인정 요건 및 경영 지배력과 법인세 부과 취소
요약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또는 경영지배력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고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기각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되나, 객관적 사정상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의미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피고(세무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기업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요약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분할사업부문 부채 포괄승계 인정 요건 및 공동차입금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사업부문 분할에서 부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차입금인지 여부 역시 구체적 차입 목적과 자금 사용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발사업자 소유로 보는 토지의 의미와 실질 소유권 판단
요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것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및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의 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요약
체납자가 가족 등 친인척에게 가까운 시기에 여러 번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각 증여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인정 요건 및 경영 지배력과 법인세 부과 취소
요약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또는 경영지배력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고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기각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되나, 객관적 사정상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의미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피고(세무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기업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