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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녹지면적 불변 시 변경협의 제외 여부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 면제, 3천원 미만 납부여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부과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특정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세부기준 안내
요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별표 14의2 기준에 의해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 통합허가 사전협의 의무 여부
요약
통합허가 사전협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일부 항목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신청 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 구분 및 관리 주체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기 관리합니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미인증 신고 절차
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필수이며, 미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요약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기타 부품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녹지면적 불변 시 변경협의 제외 여부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 면제, 3천원 미만 납부여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부과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특정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세부기준 안내
요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별표 14의2 기준에 의해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 통합허가 사전협의 의무 여부
요약
통합허가 사전협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일부 항목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신청 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 구분 및 관리 주체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기 관리합니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미인증 신고 절차
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필수이며, 미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요약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기타 부품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