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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할 경우 상증법 적용 판단
요약
상장 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의료기관 영상데이터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가 다른 부동산 교환 시 증여세 시가 기준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양도자인 甲과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으로 소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반영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무상으로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세율·경비·환율 적용(국세청 2024)
요약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택지조성사업 내 주택 멸실 취득 인정 범위
요약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건설용지 조성 및 분양 목적으로 3년 이내 멸실시킨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의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 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할 경우 상증법 적용 판단
요약
상장 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의료기관 영상데이터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가 다른 부동산 교환 시 증여세 시가 기준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양도자인 甲과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으로 소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반영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무상으로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세율·경비·환율 적용(국세청 2024)
요약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택지조성사업 내 주택 멸실 취득 인정 범위
요약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건설용지 조성 및 분양 목적으로 3년 이내 멸실시킨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의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