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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기산점
요약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가 겸용주택의 일부 지분만 비과세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계산
요약
고가 겸용주택에서 일부 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전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중 비과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유상감자·인적분할 후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유상감자 및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잔여주식의 양도 시 해당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적격인적분할 후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상속공제 합산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父)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적격인적분할하고 대표이사 직을 자녀(子)에게 승계한 후, 자녀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신설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요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갱신하고 추가로 재갱신한 상황에서 해당 갱신계약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판결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의 소득세 과세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주식 평가 시 납입기일·최대주주 할증 등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이더라도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로 정하며, 교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양권 주택 취득시기의 판정과 3년 내 전입·거주 요건
요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체결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2년 거주요건 배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이 판단됩니다.
출전 격려금·입상포상금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정리
요약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기산점
요약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가 겸용주택의 일부 지분만 비과세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계산
요약
고가 겸용주택에서 일부 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전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중 비과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유상감자·인적분할 후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유상감자 및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잔여주식의 양도 시 해당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적격인적분할 후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상속공제 합산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父)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적격인적분할하고 대표이사 직을 자녀(子)에게 승계한 후, 자녀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신설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요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갱신하고 추가로 재갱신한 상황에서 해당 갱신계약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판결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의 소득세 과세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주식 평가 시 납입기일·최대주주 할증 등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이더라도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로 정하며, 교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양권 주택 취득시기의 판정과 3년 내 전입·거주 요건
요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체결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2년 거주요건 배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이 판단됩니다.
출전 격려금·입상포상금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정리
요약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