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202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며,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증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된 세액 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급여 등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산정을 위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려면, 단순한 주식 소유 외에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전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전 이루어진 가족 간 증여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성립을 인정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