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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각하 기준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된 세액 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요약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사 공급 재화 해당 여부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도시공사)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비 감가상각 가능 여부 국세청 답변
요약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요약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증명책임과 소유권취득 인정 기준
요약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체결 및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흥접객원 공급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 해당 여부 및 과세범위
요약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음식점 벽화 제작·전시, 미술저작권 침해로 유죄 인정 기준
요약
음식점 벽화가 기존 미술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의거.고의가 있으면 저작재산권 복제.전시 침해가 되어 유죄입니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각하 기준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된 세액 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요약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사 공급 재화 해당 여부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도시공사)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비 감가상각 가능 여부 국세청 답변
요약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요약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증명책임과 소유권취득 인정 기준
요약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체결 및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흥접객원 공급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 해당 여부 및 과세범위
요약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음식점 벽화 제작·전시, 미술저작권 침해로 유죄 인정 기준
요약
음식점 벽화가 기존 미술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의거.고의가 있으면 저작재산권 복제.전시 침해가 되어 유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