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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없이 정산한 현금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을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정산받은 후,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해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신사옥 신축 시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고, 그 구사옥 장부가액을 처리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요약
지주회사 자격을 잃은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공사의 지자체 위수탁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쟁점이 되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외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정산한 현금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을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정산받은 후,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해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신사옥 신축 시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고, 그 구사옥 장부가액을 처리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요약
지주회사 자격을 잃은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공사의 지자체 위수탁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쟁점이 되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외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