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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경영불관여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요약
주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해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사기죄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허가 범위 판단
요약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 기망행위로 금전 편취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포괄일죄 범위 내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며, 단순한 시기.방법의 유사성과 단일 범의라면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 심사보다 전체적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함.
임차인이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 대항력 인정 여부
요약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종전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지 않고 새로 발생합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작업치료사 치료 중 장애아동 사고 발생 시 과실치상 판단기준
요약
작업치료사가 감각통합치료 중 장애아동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심금 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지급의무 및 이자 범위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7,500,000원 및 소장 접수일 이후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함.
공적 관심사 집회·항의 표현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과 한계
요약
대법원은 전시회장에서의 반전 시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는 행사 장소.행위 방식.행사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단순히 소음이나 짧은 혼란만으로는 '위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경영불관여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요약
주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해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사기죄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허가 범위 판단
요약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 기망행위로 금전 편취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포괄일죄 범위 내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며, 단순한 시기.방법의 유사성과 단일 범의라면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 심사보다 전체적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함.
임차인이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 대항력 인정 여부
요약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종전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지 않고 새로 발생합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작업치료사 치료 중 장애아동 사고 발생 시 과실치상 판단기준
요약
작업치료사가 감각통합치료 중 장애아동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심금 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지급의무 및 이자 범위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7,500,000원 및 소장 접수일 이후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함.
공적 관심사 집회·항의 표현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과 한계
요약
대법원은 전시회장에서의 반전 시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는 행사 장소.행위 방식.행사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단순히 소음이나 짧은 혼란만으로는 '위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