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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계약·취득세 중과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시가에 따라 공급하고,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 제외
요약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연구과제 민간부담금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출연금이 아닌 자체 지출분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의 실질내용 및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익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 주차장 취득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의료법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의료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이 포함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장려금의 과세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계약·취득세 중과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시가에 따라 공급하고,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 제외
요약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연구과제 민간부담금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출연금이 아닌 자체 지출분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의 실질내용 및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익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 주차장 취득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의료법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의료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이 포함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장려금의 과세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