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甲)이 경매를 통해 배우자(乙)와 1/2 지분으로 주택을 경락받은 후, 배우자간 임차보증금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乙은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다가 양도 시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인 1,200만원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상대방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금납입일과 주식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전의 이자 비용은, 해당 공동사업장 경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