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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증여세 과세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지원금 및 행사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에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행사참가자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설치비, 일반기업의 후원금.협찬금은 광고 등 대가성 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로 운영되던 자기부상열차가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환 후 시설운영은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용 eSIM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eSIM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분담 환급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성 유권해석 요약
요약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매성 포인트 상품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로 소비자가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공동매수 시 시가평가(특수관계인 포함) 기준
요약
상속재산을 평가기간 내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함께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거래경위, 매매가 결정과정, 재산의 면적ㆍ위치ㆍ리모델링 유무, 공동매수인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 서버장비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 설치 옷걸이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요약
국세청은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가의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과세 여부
요약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한 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증여세 과세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지원금 및 행사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에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행사참가자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설치비, 일반기업의 후원금.협찬금은 광고 등 대가성 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로 운영되던 자기부상열차가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환 후 시설운영은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용 eSIM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eSIM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분담 환급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성 유권해석 요약
요약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매성 포인트 상품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로 소비자가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공동매수 시 시가평가(특수관계인 포함) 기준
요약
상속재산을 평가기간 내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함께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거래경위, 매매가 결정과정, 재산의 면적ㆍ위치ㆍ리모델링 유무, 공동매수인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 서버장비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 설치 옷걸이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요약
국세청은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가의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과세 여부
요약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한 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