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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음주 운전 10m, 긴급피난·과잉피난 무죄 인정 기준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임원의 가지급금 미회수 상여처분 원천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홈택스 시스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요약
홈택스 시스템의 신고 편의성으로 인한 소득 누락이 있어도, 총소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효 기준과 유언 요건 판단
요약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기준
요약
보험집금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하여 이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내 음주 운전 10m, 긴급피난·과잉피난 무죄 인정 기준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임원의 가지급금 미회수 상여처분 원천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홈택스 시스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요약
홈택스 시스템의 신고 편의성으로 인한 소득 누락이 있어도, 총소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효 기준과 유언 요건 판단
요약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기준
요약
보험집금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하여 이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