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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기준 및 적용범위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상여의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일 불일치 시 처리
요약
종업원에게 가상자산 등 금전 외 급여를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지급시기와 실제 지급일이 다른 때라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아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소유시 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상의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 반환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요약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주택 입주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경우, 완공 후 '최초' 입주가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2.2.15. 이전 취득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동 일자 대통령령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설립 후 이월과세 부동산 출연 시 법인세 납부의무
요약
법인전환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최초 현물출자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한 일부 예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해지 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금소득 인정 가능 여부
요약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지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금계좌 해지 시 또는 인출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기준 및 적용범위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상여의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일 불일치 시 처리
요약
종업원에게 가상자산 등 금전 외 급여를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지급시기와 실제 지급일이 다른 때라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아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소유시 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상의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 반환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요약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주택 입주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경우, 완공 후 '최초' 입주가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2.2.15. 이전 취득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동 일자 대통령령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설립 후 이월과세 부동산 출연 시 법인세 납부의무
요약
법인전환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최초 현물출자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한 일부 예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해지 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금소득 인정 가능 여부
요약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지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금계좌 해지 시 또는 인출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