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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총회 결의 하자 시 토지 처분 등기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종중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총유재산의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행정심판 전치 요건 미충족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요약
행정청의 일정 행위(의무이행)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됨. 국세불복에서 전치절차 및 제소기간 엄수 필요.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요약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대내외 실질 행위와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자 증명책임 및 과세대상 판단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책임재산이 줄고,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 평생회원 회비·명예회원 후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명예회원이 후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반납 재원 특별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가 자진 반납한 급여를 재원으로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유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총회 결의 하자 시 토지 처분 등기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종중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총유재산의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행정심판 전치 요건 미충족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요약
행정청의 일정 행위(의무이행)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됨. 국세불복에서 전치절차 및 제소기간 엄수 필요.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요약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대내외 실질 행위와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자 증명책임 및 과세대상 판단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책임재산이 줄고,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 평생회원 회비·명예회원 후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명예회원이 후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반납 재원 특별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가 자진 반납한 급여를 재원으로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유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