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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증여 후 이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용역 공급 후 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용역 공급 시 계산서 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먼저 발급하고, 이후 거래상대방 요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묘용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과일 오렌지 착즙 오렌지주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업무관련 시범사업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감초가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사업자가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감초가루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황태채·황태껍질 가공 반려동물 간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증여 후 이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용역 공급 후 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용역 공급 시 계산서 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먼저 발급하고, 이후 거래상대방 요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묘용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과일 오렌지 착즙 오렌지주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업무관련 시범사업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감초가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사업자가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감초가루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황태채·황태껍질 가공 반려동물 간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