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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각 호실의 주택수 산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요약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개별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광고상 주거용 '풀옵션' 명시 등이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약
토지 신탁을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명목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족·주식 소유 등 특수관계 법인 간 세금계산서, 거짓 인정기준
요약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등으로 별개 법인이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질 거래가 없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일부 분리 신설회사 조세특례 창업 인정 여부 판시
요약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회사가 외형상 창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수준의 독립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 분리를 주장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종부세 부과 신뢰보호·위헌 주장 기각된 이유
요약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담보권자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 오류
요약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더라도,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세금처리·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의 기준
요약
주식매각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닌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말소청구 기각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
원룸 각 호실의 주택수 산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요약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개별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광고상 주거용 '풀옵션' 명시 등이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약
토지 신탁을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명목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족·주식 소유 등 특수관계 법인 간 세금계산서, 거짓 인정기준
요약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등으로 별개 법인이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질 거래가 없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일부 분리 신설회사 조세특례 창업 인정 여부 판시
요약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회사가 외형상 창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수준의 독립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 분리를 주장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종부세 부과 신뢰보호·위헌 주장 기각된 이유
요약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담보권자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 오류
요약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더라도,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세금처리·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의 기준
요약
주식매각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닌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말소청구 기각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