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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 손금산입 시기
요약
국내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후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PFV 자산관리회사·자금관리계약·신탁계약 동시체결 시 소득공제 불인정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요약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일 부모세대 전입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요약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통보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요약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나 배당기일이 아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국내에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 기간 중 생활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화해위로금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유권해석
요약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지급 사유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외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 손금산입 시기
요약
국내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후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PFV 자산관리회사·자금관리계약·신탁계약 동시체결 시 소득공제 불인정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요약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일 부모세대 전입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요약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통보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요약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나 배당기일이 아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국내에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 기간 중 생활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화해위로금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유권해석
요약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지급 사유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