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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현금 증여계약의 무효 판정 기준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이 강조됩니다.
사실혼 관계 금품 지급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판단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지급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원이 생활비, 대출이자 등 청산을 위한 지급으로 사실혼 상대가 부담할 몫을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사법상 법인격 부인 준거법 결정과 1인 유한책임회사 책임 범위
요약
외국법인 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이 세금부과 무효 사유인가
요약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해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한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기간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소득세법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 구상권 인정 기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자에게 초과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현금 증여계약의 무효 판정 기준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이 강조됩니다.
사실혼 관계 금품 지급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판단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지급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원이 생활비, 대출이자 등 청산을 위한 지급으로 사실혼 상대가 부담할 몫을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사법상 법인격 부인 준거법 결정과 1인 유한책임회사 책임 범위
요약
외국법인 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이 세금부과 무효 사유인가
요약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해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한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기간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소득세법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 구상권 인정 기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자에게 초과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