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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오일 트레이딩 법인과 석유 보관 및 블렌딩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저장, 블렌딩 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내국법인 및 저장탱크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회 사택(다가구주택) 10년 이상 제공 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여부
요약
국세청은 교회가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10년 이상 사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불가 사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 간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포괄적 주식이전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요약
2023년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된 경우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2023.1.1.~2023.6.19.)에 투자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2023년 12월31일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 후 자사주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 귀속시기
요약
퇴직 후 근로자가 이전 근무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권리확보 및 지급기일이 확정된 후 실제 지급받은 날임을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자회사에 대여한 개발지원금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대여한 개발지원금이 회수불능으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회수 불능 및 배당금 미달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주권 등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거봉양 합가 10년 별도세대 기산일 판단
요약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했다가 세대분리 후 재합가한 경우, 10년간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 합가한 날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국외자산 양도 외화수표 환산 기준 환율 적용시점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수령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일부 주주 우선배당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오일 트레이딩 법인과 석유 보관 및 블렌딩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저장, 블렌딩 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내국법인 및 저장탱크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회 사택(다가구주택) 10년 이상 제공 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여부
요약
국세청은 교회가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10년 이상 사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불가 사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 간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포괄적 주식이전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요약
2023년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된 경우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2023.1.1.~2023.6.19.)에 투자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2023년 12월31일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 후 자사주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 귀속시기
요약
퇴직 후 근로자가 이전 근무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권리확보 및 지급기일이 확정된 후 실제 지급받은 날임을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자회사에 대여한 개발지원금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대여한 개발지원금이 회수불능으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회수 불능 및 배당금 미달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주권 등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거봉양 합가 10년 별도세대 기산일 판단
요약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했다가 세대분리 후 재합가한 경우, 10년간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 합가한 날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국외자산 양도 외화수표 환산 기준 환율 적용시점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수령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일부 주주 우선배당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