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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존 도면의 영업비밀성 및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요약
이 사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도면이 특허 출원.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만으로는 핫존의 정확한 복제.제작이 불가능하고, 역설계만으로 영업비밀이 소멸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 가담 판단 및 등기 무효 청구 기각
요약
이 사건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사안으로, 판결문은 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불명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등기 말소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할인비용분담액 제외 가능성 및 해석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현장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수수료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정되어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판결 요지
요약
카드사가 제휴사와 분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에누리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적용 시기 판단
요약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에 대해, 2017년까지는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 불산입되고, 2018년 이후엔 시행령 근거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세무서 처분 적법 여부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가공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족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 해외 체류 중 발행, 거래대금 회수 등 사정으로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춤 허용업소가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한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서울 마포구 소재 춤 허용업소가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하다면, 단순히 적법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개별소비세 등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부동산 소급감정 평가·과세관청 감정의뢰 권한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허용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감정가액 유무와 무관하게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할 수 있음이 판시됨.
공동사업 부동산 개발수익의 사업소득 vs 배당소득 쟁점 및 소득세 부과 위법성 판단
요약
부동산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며, 소득 계산방식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야 함을 판시. 출자.경영관계, 소득구분, 경비 산정의 실무 적용에 주의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채무초과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왔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성 및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요약
이 사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도면이 특허 출원.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만으로는 핫존의 정확한 복제.제작이 불가능하고, 역설계만으로 영업비밀이 소멸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 가담 판단 및 등기 무효 청구 기각
요약
이 사건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사안으로, 판결문은 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불명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등기 말소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할인비용분담액 제외 가능성 및 해석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현장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수수료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정되어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판결 요지
요약
카드사가 제휴사와 분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에누리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적용 시기 판단
요약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에 대해, 2017년까지는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 불산입되고, 2018년 이후엔 시행령 근거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세무서 처분 적법 여부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가공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족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 해외 체류 중 발행, 거래대금 회수 등 사정으로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춤 허용업소가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한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서울 마포구 소재 춤 허용업소가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하다면, 단순히 적법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개별소비세 등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부동산 소급감정 평가·과세관청 감정의뢰 권한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허용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감정가액 유무와 무관하게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할 수 있음이 판시됨.
공동사업 부동산 개발수익의 사업소득 vs 배당소득 쟁점 및 소득세 부과 위법성 판단
요약
부동산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며, 소득 계산방식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야 함을 판시. 출자.경영관계, 소득구분, 경비 산정의 실무 적용에 주의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채무초과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왔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